모든 사고의 책임은 AI 뒤에 숨은 진짜 사람 [아침을 열며]

AI 요약

지난달 2일 인도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다수의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뮌헨 법원은 구글의 'AI 개요'가 허위 사실을 노출한 사건에서 구글을 정보 유통자가 아닌 발행자로 규정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 시행된 법(AB 316)으로 민사소송에서 'AI가 자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변명을 금지하며 책임은 사람과 기업이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AI의 결과물에 대한 검증 부재와 기업의 안일함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계에도 휴먼 인 더 루프와 내부 거버넌스 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