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AI, 美기술 도입만 급급하다간”…한국의 치명적 오판 [Focus 인사이드]

AI 요약

최근 미국 국방부와 앤스로픽 간 갈등은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미 정부 기밀망에서 정보분석·모델링·작전계획 등에 활용되는 가운데 회사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선정·공격하는 완전자율무기에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미 국방부는 군사적 활용에 기업의 제약을 두는 것에 반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1949년 CIA Act, 1999년 In-Q-Tel 투자와 팔란티어 지원, 1958년 ARPA(현 DARPA) 설립, 2015년 DIUx 설립 후 2018년 DIU 전환 등 실패를 감수하며 제도·조직·획득 방식을 수정한 경험을 통해 국방 혁신 역량을 축적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국방인공지능법이 공동 발의되어 국방 AI 기본계획·위원회·정책센터 설치와 신속 획득·규제 특례 등을 담았고, 기사에서는 조직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며 소규모 시험·실패·수정과 AI 기업을 ‘벤더’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