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막겠다며 소득·정신건강 정보까지 수집… 커지는 AI 빅브라더 논란

AI 요약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과 범죄 예측 시스템이 공공장소 CCTV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득·정신건강 등 민감정보까지 수집되는 등 'AI 빅브라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조사에서는 179국 가운데 최소 97국이 치안·행정 목적으로 AI 감시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실시간 안면인식(LFR)을 전국적으로 가동 중이며 런던·파리 등에서는 시위 현장 시험이, 헝가리는 성소수자 행사 참가자 감시에 안면인식을 활용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영국 브리스틀의 2016년 범죄 예측 데이터베이스 '싱크 패밀리'는 주거 상태와 정신건강 기록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약 50만명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했고, 디지털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과 편향 재생산을 우려했으며 이탈리아와 EU는 일부 생체인식 규제와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 원칙적 금지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