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업 성장·일상 편익 증진 'AI기본사회' 법제화 시동

AI 요약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이하 AI기본사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정안은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AI 기술 도입·산업전환 지원, 직업 재교육·전직·재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 근거 마련, 지역 맞춤형 지원 등을 규정하고 기업에 AX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되 인건비 절감·AI에 의한 업무 대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며 신규 고용·고용 유지·사회적가치 기여에 따라 감면·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기금은 직업 전환 지원·고용안정·사회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회복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감면·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