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AI, 美기술 도입만 급급하다간”…한국의 치명적 오판 [Focus 인사이드]

AI 요약

최근 미국 국방부와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 간 갈등은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미 정부 기밀망에서 정보분석 등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는 가운데 앤스로픽이 국내 감시와 완전자율무기 사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 국방부가 반대하면서 논쟁이 '국방에 AI를 도입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떤 조건과 책임 아래 사용할 것인가'로 이동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1949년 CIA Act, 1999년 In-Q-Tel 설립, 1958년 ARPA(현 DARPA) 설치, 2015년 DIUx(후 DIU 전환) 등 제도적 유연성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문화를 바탕으로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국방인공지능법이 발의돼 기본계획·위원회·정책센터 설치와 신속 획득·규제 특례 등을 포함했으나 기사는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규모 시험·실패·수정이 가능하도록 예산·조직·획득 방식을 바꿀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