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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법 어떻게 바꿀까…법학계 4개 학회 머리 맞댄다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26. 8. 11. 오후 3:07
AI 시대 개인정보법 어떻게 바꿀까…법학계 4개 학회 머리 맞댄다 - 머니투데이

AI 요약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AI·AX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후원하며 공법·민사법·형사법·법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절성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세미나는 AX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제와 발전방향, 형사법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관계론적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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