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본사업까지 평균 18개월…낡은 발주제도 ‘발목’

AI 요약

공공 AI 사업이 기획부터 본사업 착수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칠 경우 대규모 사업은 최대 4년 이상 걸릴 수 있어 현행 소프트웨어 발주체계가 AI 도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사전 개념검증(PoC) 완료 사업에 ISMP 의무 면제 또는 타당성 검토 패스트트랙 적용, PoC와 본사업을 하나의 RFP로 묶는 조건부 연계발주, PoC 통과 사업에 신속히 본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 차원의 공공 AI 선도 도입 예산 확보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목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성실실패’ 제도 도입과 AI 고도화 중심의 유지관리 및 기능점수 중심의 사업대가 체계 개편, 계약에 AI 인프라 가격 변동 반영 등 거버넌스·대가·유지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