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AI 입법 후반전⑥完] 세계 첫 AI법 유럽도 속도조절…기준 없는 선규제 경고

AI 요약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회는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법안을 세분화해 발의·계류하고 있으며 22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AI기본법을 공포해 ‘세계 두번째’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으나, 유럽연합(EU)은 AI액트 시행 과정에서 조화표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지연으로 규제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고위험AI 규제 적용을 연기하고 규제를 단순화하는 AI 옴니버스 최종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습니다. EU는 하나의 AI액트 안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고위험AI·범용AI(GPAI) 등 위험 수준과 역할에 따라 차등 의무를 부과하고 조화표준 마련 전까지 시행시점을 늦추며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 지원도구를 우선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