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생성물 표시의무 등 AI기본법 실효성 논의

AI 요약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유통 단계 확대 여부와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또는 이력의 보유 의무 법제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지며, AI기본법(올해 1월22일 시행)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되 유통 단계 플랫폼에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네이버·오픈AI 저작권 소송 등 학습데이터 분쟁과 관련해 손은지 숙명여자대 객원교수와 박일현 변호사가 발제하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KISDI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