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랬어요”…알고 보니 거짓말

AI 요약

AI가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AI를 활용한 범죄가 늘고 있고, 동시에 사람이 저지른 일을 AI 탓으로 돌려 처벌을 피하려는 주장이 법정에서 잦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AI 탓을 주장했으나 A씨는 2025년 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2024고단1071), B씨의 AI 관련 주장은 2025년 2월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C씨는 2025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만 원, D씨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AI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