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음악 저작권 인정 두고 국회 '제동'…일각 "BTS 음악도 AI처럼 느껴질 수 있어"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성형AI 음악의 저작물 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자 김재원 의원이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음저협 기준은 AI 도구를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빙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허위 증빙 시 부당수령액 반환·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저작물성 인정이 유통량 급증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