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기사 무단 이용…트래픽도 감소시켜”…프랑스 언론단체, 제소

AI 요약

프랑스의 종합뉴스 언론 연합(APIG)은 11일 구글이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도입하면서 언론사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이용하고 트래픽을 감소시켰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제소했습니다. 언론연합은 구글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서비스를 도입해 언론사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검색 노출 감소를 감수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했고, 아르콤은 인공지능 생성 요약 도입으로 언론사 누리집 트래픽이 33∼38% 감소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갈등은 2019년 EU 저작인접권 규정 이후 이어져 2021년 구글에 5억유로 제재금이 부과되고 2022년 일부 합의와 약속이 있었으나, 구글이 기사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 바드 학습에 사용한 점 등으로 2024년 3월 다시 2억5천만유로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등 쟁점이 지속돼 언론연합은 사전 동의와 콘텐츠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