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범의 AI 혁신 스토리] AI가 모르는 지식, 암묵지의 소유권

AI 요약

마복림 할머니의 ‘손맛’ 사례를 들어 암묵지는 문서나 계량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숙련의 지식이며 기업들은 이를 구조화해 AI에 활용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묵지의 소유권은 회사와 개인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WIPO는 근로자가 통상적 근무과정에서 얻은 일반적 지식·기술·경험의 퇴직 후 활용 자유가 널리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미국법률협회(Restatement of the Law Third, Unfair Competition, 1993년)는 일반적 기술·지식·훈련·경험을 전 고용주가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암묵지를 AI 학습·상품화·자동화에 쓰려면 사용 범위에 따른 동의와 보상, 역할 보장 등 세부 조건을 협상해야 하고 OECD는 노동자와의 협의를 권고하지만 기업의 63%는 주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협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