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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 초안 나왔다…'3대 가치·7대 원칙' 제시 (종합) - 머니투데이
2026. 8. 14. 오전 11:3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은 AI를 필수 인프라로 전제하고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윤리를 강조하며 연성 규범을 지향해 자율적 이행이 잘될수록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해설서·기업용 자율점검표·교육교재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계는 투명성 원칙의 학습데이터 공개 항목이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