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AI윤리원칙 공개…'막는 윤리' 아닌 '잘 쓰는 기준' 만든다(종합)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4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하고 인간의 존엄성·공공선·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의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2020년 기준을 개정한 연성규범으로 규제 대신 자율규범을 지향하며 이달 중 제정·공표하고 해설서·자율점검표·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토론에서는 산업계가 법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시민사회는 이용자 권리와 접근성 명시를 요구했으며 학계는 원칙의 현장 적용성과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