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찾은 단서, 법정에서도 통할까…'재현성·무결성'이 관건

AI 요약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범죄가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공격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음성 대조와 CCTV의 시선·움직임 분석 등 수사에 AI를 도입해 2023년 경찰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으로 3개 조직의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51명을 검거했고, 서울동부지검은 4월 흐릿한 CCTV를 오픈소스 AI로 분석해 피해자 인지 여부와 범행 고의성 보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AI가 원본을 보정·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본에 없던 정보가 추가되거나 동일한 입력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증거능력 인정과 법정에서의 검증 방식(누구에게 분석 과정을 물을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증거의 재현성과 무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증거 분석에 쓰이는 AI는 무작위성을 낮춰 설계하고 원본을 명확히 구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