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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확산 빠른데…“AI윤리 역할도 새로 정립해야”
2026. 8. 16. 오후 2:0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 전문가·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윤리 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 중인 윤리원칙(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수립해왔으며, 이번 윤리원칙(안)은 2020년 마련된 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에이전틱AI와 피지컬AI 등 기술 발전과 AI기본법 시행 후 정비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로 정비했고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해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모든 주체가 이를 실천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