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방 AI, 더 좋은 모델보다 더 나은 제도가 먼저다

AI 요약

군의 AI 현장 활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의 소요·예산·보안심사·시험평가·계약 등 제도 구조이며, 하드웨어 중심의 고정 요구성능·납품 시점 합격 방식으로는 시범사업이 정규 전력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확대와 정보화 절차 운영,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 추진, 국방기술품질원은 AI 시험·품질 표준화, 국방통합 AI 데이터센터 기획 등 조치를 했지만 데이터 제공 조건·보안 심사 반복·계약·예산 경로·재학습 책임 등 조각들이 연결돼 있지 않아 공통 보안 통제와 개발 환경, 비식별·합성 데이터 활용, 지속적 성능감시와 재검증, 인간의 최종 판단권·중단권·사고 기록·책임 주체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사용 위험과 책임, 데이터 접근·보안등급·인간 통제·사고보고 기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단계 계약·데이터·모델 이전 조건·재학습·성능감시 비용·개방형 구조를 마련하며, 우선 양 기관이 공동으로 100일 동안 ���업을 전수 점검해 기준과 표준계약서·지침을 만든 뒤 위험 수준에 따라 제도를 시험·중단·정규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