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을 먼저 설계하는 나라가 돈을 번다 [장준환의 AI법 네비게이터 ②]

AI 요약

최근 뉴욕의 AI 기업들은 기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규제와 법적 구조에 관한 질문을 먼저 제기하며 AI 경쟁의 출발점이 기술이 아니라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뉴욕시의 Local Law 144는 AI를 활용한 채용·승진에 대해 독립적인 편향성 감사를 의무화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Empire AI'는 수억 달러 규모의 공공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자본 의존을 줄이는 생태계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AI Act는 위험 수준별 규제와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글로벌 기준 선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전문 인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AI 시대의 승자는 글로벌 표준을 먼저 설계하는 '룰 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