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AI수석 “AI학습 뉴스 활용한 수익으로 기금 만들면 어떨까?”

AI 요약

미국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시카고트리뷴 등 미국 8개 일간지와 일본의 아사히·니혼게이자이·요미우리가 유사 소송을 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지난 2월 지상파 3사가 오픈AI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2026년 4월 8일 인터뷰에서 소버린AI 개발을 위해 언론사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불 저작권료보다는 매출·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화하는 '러닝 개런티' 등 이익공유 방식을 AI 액션플랜에 포함해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협상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 등 AI 부작용 대응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