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석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플랜B는 있는가

AI 요약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득할 계획이고 하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이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는 '출마 확정'이 아니라 '요청'과 '고심' 상태입니다. 기사는 AI 수석 한 사람의 거취보다 AI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제도화, 즉 백업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2025년 9월 18일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 출범과 책임관 48개 지정, 2026~2028년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99개 실행과제·326개 정책권고), 2025년 1월 21일 공포·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를 소개합니다. 다만 회의체와 명단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권한과 예산, 데이터 접근권, 부처 간 조정력, 승계 절차 등이 확보돼야 하고, 하 수석이 청와대에 남을 경우 역할을 투명하게 나누고 부처별 책임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