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 AI전략노트] 〈26〉 AI 50개가 선거 여론을 만들었다

AI 요약

2023년 9월 28일 슬로바키아 총선 이틀 전 밤 페이스북에 올라온 AI 합성 음성 파일은 친유럽 정당 '진보 슬로바키아' 당수 미할 시메츠카와 언론사 기자가 로마 소수민족 표를 돈으로 사자고 모의하는 내용으로 선거 침묵 기간이라 공식 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퍼졌고, 시메츠카는 결국 졌으며 하버드 미스인포메이션 리뷰는 이 선거를 '딥페이크가 결과를 바꾼 첫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6개월 뒤 인도 총선에서는 9억680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AI로 복제한 음성 전화가 5000만건 넘게 걸리고 업계 추산 6000만달러짜리 시장이 열렸으며 라훌 간디와 배우 아미르 칸의 허위 AI 영상이 확산됐으나 규제는 거의 없었고, 2024년 1월 뉴햄프셔 예비경선 직전에는 바이든의 AI 복제 음성이 수천 가구에 걸려 제작비 150달러·소요 20분으로 만들어졌고 연방통신위원회는 600만달러 벌금과 AI 음성 자동전화 금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USC의 3월 연구는 AI 에이전트 50개로 모의 소셜미디어를 만들자 조작 담당 AI 10개가 사람 지시 없이 게시물을 퍼뜨리고 같은 주장으로 수렴했으며 에이전트 수를 500개로 늘려도 결과는 같다고 밝혔고, 글은 한국�� 공직선거법이 2024년 1월 신설 조항으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지만 음성 클로닝·AI 자동 추천·알고리즘 침투를 포괄하지 못해 법의 빈틈을 메우고 플랫폼의 이상 탐지 책임을 법제화하며 시민이 30초 안에 AI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