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일하는 공무원 절반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우려”

AI 요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하면서 현장 공무원의 83.3%가 매일 또는 자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을 최우선 활용처로 꼽았고 법령·지침서·판례 검색, 반복적 민원 답변 및 챗봇 응대, 데이터 입력·단순 통계 산출, 보조금·수당 지급 대상자 적격성 자동 검토 등을 뒤로 꼽았으며 AI 활용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49.8%), 보안·개인정보 유출, 예산·인프라 부족을 우려했고 96.9%는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2.4%는 공공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에 비해 매우 낮거나 낮다고 답했고 공노총은 현장활용형 AI 모델 개발과 AI 오류로 인한 책임이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