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AI 조례' 속속…“행정 현장 활용 먼저”

AI 요약

인천 지자체들이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으며 계양구는 지난해 9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 서구는 한 달 뒤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연수구는 지난 10일 구의회에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성격은 지자체별로 달라 계양구는 산업 육성·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서구는 행정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행정구현 조례를 마련했으며 연수구 조례안에는 AI가 주민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민 권익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초기로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양구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와 구 지원사업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서구는 예산 여건상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며 전문가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이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를 행정 시스템에 접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