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통상 7년이상 한우물 공무원 양성, 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AI 요약

청와대는 인공지능·국제통상·노동감독 등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해 올해 기존 일반직 공무원 700명 이상을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최대 2500명까지 확보하는 방안과 실적 중심의 조기 승진 제도인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올해 100명(2028년 150명)으로 도입하며 중앙부처 개방형 임용 비율을 7%에서 2030년까지 1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직위별 연봉 상한을 없애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인 2억7177만 원보다 높은 공무원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고, 전문가 공무원 제도에 대해 전관예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