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진 공공 AI '다수공급자계약'…실효성 있을까

AI 요약

조달청은 공공 인공지능 도입 확대를 목표로 AI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발표해 민간 AI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 참여를 허용하며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최대 4배 상향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단가 계약으로도 수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계는 실적 요건 폐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대거 유입될 수 있고 기술력·보안·품질 평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 가격 경쟁 압박과 기업 구조 왜곡, 공공기관의 AI 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