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txt] AI 혁신, 개인의 헌신에만 기대선 안 된다

AI 요약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이 개발한 코닥(kordoc)과 korean-law-mcp는 HWP 문서를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법제처에 흩어진 법률·판례를 AI가 검색·비교할 수 있게 연결하는 도구로, 두 도구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자마자 실무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사례를 소개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법제처에 모인 대한민국의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과 1만 개 이상의 행정규칙, 방대한 판례를 수동으로 검색하다가 이를 구조화해 AI가 호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의 헌신에 의존해온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며 정부는 올해 AI 예산을 9조 9,000억 원으로 늘리고 행정안전부에 1조 원 이상을 배정하는 등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령 검색 등의 불편함이 남아 있어 본질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