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글로벌 논쟁: 기술 냉전 방지 vs 혁신 저해 우려

AI 요약

2026년 5월 초 AI 규제를 둘러싼 국제 논쟁이 심화되었고, The Guardian은 5월 2일자 칼럼에서 마리아나 마추카토 런던대 교수가 각국의 개별 규제가 기술 냉전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하며 다자주의적 거버넌스와 2024년 3월 EU의 AI Act를 긍정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The Wall Street Journal은 5월 1일자 사설에서 마이클 필스버리가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기사에는 IFR의 2025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55만 대 초과), 맥킨지의 2030년까지 AI가 전 세계 GDP에 13조 달러 추가 전망, WEF의 향후 5년간 8500만 개 일자리 소멸 위험 경고 등 AI의 경제적 영향과 위험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중국의 '차세대 AI 발전 계획'(2025년)·EU의 규제 모델·한국의 2025년 4월 'AI 국가 전략 2.0'(2027년까지 2조 원 투자) 등 각국이 상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AI산업협회 조사에서 국내 AI 기업 10곳 중 7곳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