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AI 규제 거버넌스 수립 시급… 한국, '기준 제안국'으로 거듭나야”

AI 요약

AI안전포럼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했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 규제 패러다임의 한계가 제기됐습니다. 자율주행차나 수술 로봇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는 오작동 시 즉각적 신체 위해를 초래해 민간의 안전 프로토콜이 규범화되는 '민간 팽창'과 국가의 기준 강화인 '국가 팽창'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팽창' 현상이 불가피하며, 향후 거버넌스의 핵심 관건은 이 양대 동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정립할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산 박사는 올해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실효적 보완(고영향 AI 기준 재정의, 특별 책임 조항 도입)과 국제 표준 연계 메커니즘 제도화, 차기 AI 정상회의에서 '피지컬 AI 안전' 의제 선제 제안을 통해 한국이 피지컬 AI 안전의 기준 제안국·규범 수출국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고 참석 전문가들도 이를 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