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

AI 요약

2026년에 우리는 한 문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AI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같은 시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저자는 AI가 검색·금융·행정·정책 결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누가 판단 기준을 설계하고 책임지는지가 핵심 정책 쟁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력의 사회적 분산'을 목표로 설명 가능한 AI에서 참여 가능한 AI로, AI 리터러시에서 판단력 교육으로, 데이터 경제에서 의미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시민 감사권·이의 제기 절차·시민 참여형 데이터 신탁·알고리즘 배심원제 등의 제도적 실험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