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조약이 시급한 이유

AI 요약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차, 개인 맞춤형 의료, 초고속 데이터 분석 등 혁신을 촉발하는 동시에 통제력 상실 가능성, 자동화된 무기, 경제적 불평등, 알고리즘 편향 등 심각한 도덕적·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자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무관심한 방관'을 경고하며 핵무기 비확산조약(NPT)과 파리기후협약처럼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조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고, 주요 군사 강국들의 투자와 2025년 AI 국방 예산 증가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AI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술 개발 장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논의가 부족하므로 학계·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