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글로벌 규제 혼란 속 미래는?

AI 요약

인공지능 시대에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규범 형성자(rule-maker)가 되지 못하고 규범 수용자(rule-taker)에 머물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3월 31일 제출한 '2026 국외무역장벽 보고서'는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찰에서 고성능 GPU 및 클라우드 자원 조달을 국내 기업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점과 CSAP의 데이터 현지화·국내 인력 운영·물리적 망 분리 요구 등이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고 진입 비용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이 대규모 데이터셋이 필요한 AI 모델 개발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2020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2023년 인공지능 기본법이 선언적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UN AI 안전성 결의안 등 국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