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초로 포괄적 ‘AI 기본법’ 제정 공식화… 기술 패권 속 ‘안전판’ 다진다

AI 요약

중국 국무원이 올해 입법 작업 계획에 AI 거버넌스 개선과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입법 가속화를 명시하며 최초의 포괄적 AI 법안 제정을 공식 확인했다고 1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컴퓨팅 파워(연산 능력), 알고리즘, 재산권(저작권), 사이버 보안, 공급망 보호 등을 아우르는 상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인민대표대회도 3년 연속 AI 법안을 핵심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교육·노인 돌봄·행정 등에서 AI가 확산되고 저작권 및 책임 귀속 소송이 폭증한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보 우려가 작용해 통합 가이드라인과 체계적 규칙 확립 필요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