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안전'에서 '혁신'으로…태평양, 법정책 포럼 출범

AI 요약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법·정책 논의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은 글로벌 정책이 안전·윤리 중심에서 실행·혁신·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한국의 AI 준비도는 글로벌 상위권으로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국제 규범 주도권 확보가 과제라고 진단했으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은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에서 공정이용 인정 기준과 합법적 데이터 활용·필터링의 긍정적 작용 및 시장 대체성 인정 시 침해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범용 AI와 특정 서비스형 AI 구분,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 형성 가능성, 정부의 선사용 후 보상 방식 저작권 제도 개편에 대한 찬반 등이 논의됐고 포럼은 오는 6월 AI 기본법 개정과 산업 정책을 주제로 추가 공개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