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AI·데이터법연구소, ‘AI·데이터법의 신지평’ 출간

AI 요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소장 김원오)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총서 《AI·데이터법의 신지평》(세창출판사)을 최근 출간했으며, 이 총서는 AI·데이터법센터가 2020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 연구 성과를 집약한 결과물로 김원오 소장을 비롯해 김영순·김현진·백경희 교수 등 인하대 교수진과 고인석 교수 등 총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책은 전자인격·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공정성·인공지능기본법 등 기초 규범 문제, EU AI Act·중국 입법 동향·DeepSeek 규제 등 국제 규범, AI 발명자성·특허 보호·ChatGPT와 변호사 직역·초거대 AI의 형사절차 활용 등 법률실무와 사법제도 영향, 생성형 AI의 저작권·프롬프팅·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문제, 마이데이터 제도·거대언어모델과 개인정보·의료영역 AI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과제를 다섯 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원오 소장은 이번 총서를 지난 6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결산이자 앞으로 AI·데이터법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을 향한 제안이라며 연구자·실무가·정책 담당자·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연구소는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며 인간과 AI의 공존을 중심으로 관련 규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