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선의 차이나는 테크] 中, AI 단일법 만든다…글로벌 규범 경쟁 가속

AI 요약

중국이 생성형 AI·딥페이크·알고리즘 등 분야별로 마련해온 규정을 통합하는 AI 단일법 제정에 나서며 우쩡 중국 사법부 부부장과 허룽 사법부 부장이 포괄적 입법 가속화를 공식화했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했으나 기술 변화 우려로 지연되다가 EU의 ‘EU AI법’ 시행과 미국의 연방 차원의 입법 움직임 등으로 규범 경쟁이 가속화되자 입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법학계는 데이터 수집·이용 기준, 데이터 거래의 법적 효력, 개인정보 활용 범위, 저작권 보호 기준 등 핵심 요소 규율을 단일법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