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AI법 벌칙 검토…딥페이크·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AI 요약

일본 집권 자민당은 딥페이크와 저작권 침해 등 생성형 AI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AI 관련 법제에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AI·웹3 소위원회는 2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 도입과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조사·지도를 포함한 제언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언안은 EU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에게 생성 방지 조치와 학습 데이터 실태·대응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자율주행차용 국산 AI 개발 지원·로봇용 부품·반도체 국내 개발 강화·'로봇 특구' 도입 등을 통해 일본의 'AI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