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AI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사진 조작…캠프도 선관위도 ‘골머리’

AI 요약

6·3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준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 삭제 요청을 9268건 접수해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적발 건수 389건보다 크게 늘었다. 선관위는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개발해 경미한 경우 삭제 요청, 중대 선거범죄는 고발·수사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례로 A씨의 타임 선정 가짜 영상 게시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및 경찰 고발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사진이 AI로 재가공된 사례가 있다.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8은 선거일 전 90일 이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규제의 과도성 지적(안철수)과 강력한 규제 필요성(김민석)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