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한 AI, 손쉽게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딥페이크…총력전 벌이는 선관위 [②AI와 6·3지방선거]

AI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생성형 AI가 화두로 떠오르며, 더불어민주당 A씨의 타임 표지 조작 AI 영상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한 사례와 조국혁신당 후보의 AI 재가공 사진 논란 등 가짜뉴스·딥페이크 사례가 잇따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 삭제요청을 한 건수는 21일 기준 9,268건으로 2024년 22대 총선 적발 건수 389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통해 경미하면 삭제 요청, 중대 선거범죄는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 이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규제의 과도성 우려와 강력한 단속 필요성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