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화한 AI, 손쉽게 만들어지는 가짜뉴스·딥페이크…총력전 벌이는 선관위 [②AI와 6·3지방선거]

AI 요약

6·3 지방선거에서 AI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울산 구청장 선거 출마자 A씨가 타임지 보도처럼 보이는 AI 제작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경찰에 고발된 사례와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AI 재가공 사진 논란 등이 발생했습니다. 선관위는 21일 기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삭제 요청 9,268건을 접수했고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로 가짜 영상을 확인해 삭제 요청하거나 중대 선거범죄는 고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안철수 의원 등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