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엔 기회의 사다리”…안철수, AI 선거 홍보 규제 완화 촉구

AI 요약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악의적 딥페이크는 차단하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당한 홍보는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 운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AI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를 제한해 정책 설명용 단순 홍보나 창작물까지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어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6·3 지방선거까지 15일밖에 남지 않아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AI 콘텐츠 적용 기준과 해석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경미한 사안에는 경고·시정 권고 등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