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AI 선거 활용, 딥페이크 막되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AI 요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AI 콘텐츠 적용 기준과 해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제한하고 있으며, 안 의원은 이 조항이 단순 홍보 콘텐츠나 가상 캐릭터 등까지 동일하게 금지해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악의적 딥페이크와 명백한 만화 캐릭터·정책 설명용 창작물은 구분되어야 하고 AI 동영상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며 경미한 사안은 경고·시정 권고 등 단계적 대응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선거일까지 단 1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