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 차단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AI 요약

정부는 허위정보를 사회 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5월 12일 경찰의 중동 전쟁 관련 허위정보 유포 계정 38개 수사 중 11명 검거 발표를 전하며 허위정보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매주 운영하기로 하고 5월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검찰·경찰, 중앙선관위 등이 플랫폼 차단·삭제와 수사·고발을 통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적용해 전역 분석과 국소 분석을 병행해 약 92%의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딥페이크 대응 연구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