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AI 악용한 가짜뉴스 엄중 처벌"…공명선거 대국민 담화

AI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금품수수·선거폭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강조하고 경찰청에 허위정보 유포 매체 집중단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한 초기 차단 체계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감찰을 추진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정확한 송달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