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AI 악용한 가짜뉴스 엄중 처벌"…공명선거 대국민 담화

AI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허위정보 유포 매체 집중 단속을 지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무부·검찰·경찰에는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하고 우정사업본부는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해 우편물 정확한 송달을 준비하는 등 각 부처에 관련 준비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