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기간 AI 허위정보 최대한 엄중처벌”

AI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3 지방선거 50일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격하게 처리하고 선거 범죄에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AI 악용 우려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딥페이크 입건 사례와 4년 전보다 흑색선전이 약 50% 증가했다고 밝히고 경찰청과 법무부가 허위정보 유포 매체 단속 및 유포 경로 추적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