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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대응… AI 허위정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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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0. 오전 10:33
경찰, 14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대응… AI 허위정보 집중 단속

AI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고 AI 조작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폭력에 즉각 대응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 신분 보호 조치와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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