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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대응' 최고 수준 격상…AI 조작 잡는다

아시아경제AI조작가짜뉴스선거사범선거폭력수사체계지방선거흑색선전
2026. 5. 10. 오전 9:00
경찰, '선거사범 대응' 최고 수준 격상…AI 조작 잡는다

AI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2월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고 3월부터 수사상황실을 가동했으며 각급 수사팀이 경비, 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허위·가짜뉴스 유포,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며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체제를 가동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기술적으로 재구성해 범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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