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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허위조작·과장광고 피해 심각…법령·제도 정비 속도"
2026. 5. 21. 오후 2:09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로 국민 실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이나 가짜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와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