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가짜 진단서까지…정부 ‘보험사기’와 전면전

AI 요약

정부는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9월 관련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보험사기 의심정보의 집중·공유 체계 마련, 보험업권과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연계 기반 구축, AI를 활용한 사기 패턴 분석과 위험지수 개발, 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 고도화 및 건보공단·심평원 원천데이터와의 교차검증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1조1571억원이고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으로 추산되며, 부산의 20대 남성이 생성형 AI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약 1억50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발생했습니다.